캐치로(CatchLaw) -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 발견, 증거 확보, 삭제 요청까지
한 줄 답변
캐치로는 우리 이름·가게·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명예훼손 글을 매일 자동으로 캐치하고, AI 위험도 점수와 함께 증거 스크린샷·삭제 요청·내용증명·형사 고소 가이드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징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와 검색 노출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단순 삭제만으로는 캐시·스크린샷·인용글이 남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캐치로가 제공하는 것
- 매일 자동 스캔으로 새 글 발견 즉시 캐치
- 발견 시점의 원본 스크린샷 자동 저장(증거 보전)
- AI 위험도 점수(0~10) + 명예훼손 표지 자동 분석
- 플랫폼별 신고/임시조치 요청 가이드
- 내용증명·고소장 초안 가이드
- 변호사 상담 직접 연결
대응 절차
- 증거 보전(스크린샷·URL·작성자 식별 정보)
- 플랫폼 신고 + 임시조치 요청(블라인드)
- 내용증명 발송으로 자진 삭제 유도
-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정통망법 제70조)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근거 /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같은 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 요청 등)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실을 적은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허위사실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중하게 처벌).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캐치로가 명예훼손 글을 어떻게 찾아주나요?
등록 키워드를 매일 자동 스캔하고, AI가 명예훼손 표지(특정인 식별 가능성, 비방 표현, 허위 가능성 등)를 분석해 위험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매우 위험 글은 SMS로 즉시 안내합니다.
캐치로로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이름·매장·브랜드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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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