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로(CatchLaw) - 명예훼손 내용증명 작성법
한 줄 답변
내용증명은 발신·수신·일자·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명예훼손 사건의 자진 삭제 유도와 추후 소송 증거 확보에 사용됩니다. 발신인·수신인·문제 게시물 특정·침해 내용·요구사항·기한·후속 조치 예고 7개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우체국 3부 발송이 기본입니다.
필수 항목 7가지
- 발신인 — 본인 또는 사업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연락처
- 수신인 — 작성자 식별이 가능하면 실명, 아니면 닉네임/플랫폼 ID
- 문제 게시물 특정 — URL, 게시 일자, 작성자명, 캡처
- 침해 내용 — 어떤 표현이 어떤 권리(명예)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 요구사항 — 자진 삭제, 사과, 재발 방지
- 이행 기한 — 통상 7~14일
- 후속 조치 예고 — 미이행 시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청구
발송 절차
- 원본 1부 + 사본 2부, 동일 내용으로 3부 준비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 '내용증명' 서비스 선택,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접수증 + 우체국 보관 사본 보관 (5년)
근거 / 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용증명 우편물)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은 없지만, 어떤 내용으로 언제 통지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 추후 형사·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글이 삭제되나요?
강제력은 없으나 작성자에게 형사·민사 진행 가능성을 통지하는 효과가 커, 자진 삭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표현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협박죄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캐치로의 가이드 초안을 사용하거나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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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