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줄 답변
허위사실 적시·모욕적 표현·영업 방해 의도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별점이 낮거나 주관적 불만을 적은 글은 통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죄목별 성립 요건
| 죄목 | 핵심 요건 |
|---|---|
|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 + 사실 적시 + 공연성 + 명예 훼손 |
|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 + 허위 사실 적시 (가중 처벌) |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성 + 모욕적 표현 (사실 적시 불필요)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 방해 결과 |
필요한 증거
- 리뷰/게시물 원본 캡처 + URL + 게시 일자
- 방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예약 시스템·결제내역·CCTV)
- 매출 영향 추정 자료(전후 비교 매출표)
- 작성자 식별 가능 정보(닉네임·계정 ID·반복 패턴)
자주 묻는 질문
별점 1점 후기도 고소가 되나요?
별점 자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고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되거나 모욕적 표현이 있으면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이 주로 적용됩니다.
익명의 작성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 절차를 거쳐 작성자 IP·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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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